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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9 09:55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글쓴이 : 에코리프로덕션
조회 : 3,321  
정부는 12월 3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7.30, 반월·시화 산업단지)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중견련·벤처협회('15.10.14~16, 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 '14.12월 / 2차 간담회 : '15.7월

**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되었다.

*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협의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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