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코리프로덕션서비스
미디어센터
Media Center
> 미디어센터 > 뉴스
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주)에코리프로덕션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작성일 : 16-01-29 09:47
(환경부)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글쓴이 : 에코리프로덕션
조회 : 3,470  

환경부는 1.27(수)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전과정(생산·유통·사용) 안전관리를 강화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물질별 협의체 구성, 자료 확보전략 수립지원 등 기존 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기존 화학물질 510종은 2018 년 6월까지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수출·입(통관) 및 운반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노닐페놀, 납,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 등 위해성 높은 화학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용도를 확대하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8시간)하고, 안전한 운반경로 설정 지원 등 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주변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취급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현황이 공개되며,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됩니다. 
 

둘째, 환경오염피해, 자동차 보험처럼 신속하게 보상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고, 원인미상 등인 경우 국가가 직접 구제합니니다. 환경오염 발생위험이 높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원인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구제합니다. 
 

셋째, 어린이 등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소규모(430㎡미만)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법령시행 이전이라도 안전성 진단과 벽지.장판 등의 개선사업을 착수하는데요,
 

우수시설의 경우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해 관계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면제,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환경안심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있는 어린이·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연체험캠프를 개최하며,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및 어르신 활동공간(경로당·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합니다. 
 

넷째,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도시 조성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합니다.
 

2014년도 멧돼지 농작물 피해액만 42억원에 달하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수인 109억원의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상시 포획단 운영, 멧돼지 출몰 우심지역 및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과 서식환경 개선, 도심·농경지 접근 차단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또한 민·관 협업으로 주요 출몰 도심지인 북한산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멧돼지 집중퇴치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산에는 약 300마리의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째, 침입 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 건강성 확보
 

외래생물의 국내 반입절차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종 무단방사 및 이식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외래생물 서식실태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NGO·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제거사업 상시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섯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 물순환도시(촉촉한 도시) 개념도  >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합니다. 불투수면적이 높은 기존도시 중 ‘물순환 선도도시’ 3개소를 선정해 물순환도시별 자율적인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총 106억원 규모의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대
 

도시지역의 생태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도심속 다채로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요,

모든 시(市)급 이상의 도시 153개소는 2020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야하며, 공원·녹지 등 도시생태계와 관련성이 큰 법정계획 수립시 사전 협의절차가 신설을 추진합니다.
 

여덟째, 생태관광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에 따라 고품격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합니다. 생태관광 성공모델로는 제주 선흘1리, 고창 용계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인제 생태마을 등 4개소가 있으며, 성공모델지역 1~2곳을 대상으로 한·일 교류형 생태관광을 개발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홉째, 강소 환경기업의 중국 대기환경 시장 진출확대
 

한·중 양국 공동 현안인 스모그‧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추진합니다. 

2015년에는 중국 제철소 대상으로 정부간 협의가 이뤄졌으며, 현지 기술세미나 개최 등으로 협력사업 발굴과 기업간 협상을 통해 3개 프로젝트 총 1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는 하북성, 산서성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조기에 괄목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의 주요 환경박람회에 민·관 합동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합니다.
 

열 번째, 스마트 소화조 활용 유기성폐자원 통합 자원화 추진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요,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의 단일 소화조 통합처리(에너지효율 약 65%) 확산·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금년 중 경제적 타당성, 지역여건,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하고 통합자원화시설을 착공합니다. 
 



 
   
 

㈜에코리프로덕션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 124-86-78977     
447-210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14-10 E-3 블록          Tel : 031-372-7968          Fax : 031-373-7908          E-mail : ecorepro@naver.com
Copyright Eco Reproduction Service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