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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2 11:47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 시작
 글쓴이 : 에코리프로덕션
조회 : 1,561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2월 30일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편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환경 매체별로 분산됐던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로서 사업장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돼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해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써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허가가 간편해지는 대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해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월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1522-8272)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하여 통합환경관
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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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동 기자 |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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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6. 12. 30 퓨쳐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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