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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3 09:39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글쓴이 : 에코리프로덕션
조회 : 1,545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세미나가 코엑스 300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맡았다.

먼저 세미나 개최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활용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2차 계획에 반영될수 있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과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

발제를 맡은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근래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거래량 등 단편적인 관점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실패했다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권투 중간에 룰을 갑자기 바꿔서는 안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의 근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아래에서 국가간 시장 확대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및 일본의 배출권을 KRX에 상장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현지 가격과 KRX가격이 차익거래 활성화로 수렴되어야하며, KRX에서 타국 배출권 수요자들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 시스템의 현지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타국의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돕고 이를 통해 세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크레딧 호환성 확보 등의 직접적 시장 개입보다는 상장 기준을 엄격히 검토하는 정도의 배경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본부장은 국외온실가스 감축 실적 국내 배출권 거래제 활용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하 본부장은 2017년 현재까지 전체 거래물량의 약 75% 이상이 상쇄배출권 거래로 이뤄졌으며 KOC(외부사업 감축량)를 통해 발행된 15백만톤은 모두 CER(탄소배출권)을 KOC로 전환한 물량이라고 했다.

하 본부장은 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 배출권은 KOC전환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 직접 시행’에 대한 정의와 해당 CER 외부사업 등록 및 KOC 전환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파리협약의 경우 감축실적 중복 산정을 금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국내기업이 CDM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얻는다고 해도 이를 국내 탄소 감축량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 본부장은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최빈국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지원하는 등 국외 배출권을 활용하려는 국가들이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산정도 개도국에 비해 해결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박찬종 한-유럽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총괄이사를 좌장으로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국중부발전 김재식 기후대책부장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연계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선임연구원은 해외시장 선점보다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이상철 사무관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할 것을 확인했다.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년 상반기에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유인식 컨설팅센터 파트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가 원칙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배출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미얀마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문홍주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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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01. 19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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