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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6 17:14
파주시, 폐기물 불법투기 사기 극성 단속
 글쓴이 : 에코리프로덕션
조회 : 5,260  
파주시는 최근 파주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 다발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이 확인돼 배출지 등 원인 규명과 함께 사전 예방 및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고형연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발열량이 높아 섬유업체나 발전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매연과 악취발생이 높고 사용 업체의 관리 강화로 고형연료의 원료 소비가 감소하면서 불법처리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투기자들은 건축자재나 헌옷사업을 위한 임대부지로 토지주와 거액으로 토지 임대차계약(보증금 7천5백만 원/월 임대료 1천5백만 원)체결 후 계약금 일부 소액만 주고 토지주를 안심 시킨 후 심야시간대에 수백, 수천 톤의 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행위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하고 앞으로 토지주에게도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려 조속히 방치폐기물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투기의 행위자 중 일부는 교도소 수감 중이고 토지주는 처리비용 부담난으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휴일 없이 365환경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읍?면?동에 쓰레기투기 사례를 널리 전파 ? 홍보해 주민들이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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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현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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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03. 06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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